일본 군마현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출제 및 채점 과정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어 대규모 구제 조치가 진행됩니다. 현지 경찰 발표에 따르면 3년 가량 진행된 시험에서 총 395명의 합격 여부에 영향이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외국어 학과시험 15곳에서 출제·채점 오류 확인
군마현 경찰청 운전면허과는 2026년 10월 29일, 외국인 대상 보통자동차 면허 및 임시 운전면허(가면허) 학과시험 문제와 채점 방식에서 총 15곳의 오류가 존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출제 미스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약 3년간 시행된 시험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영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등 총 8개 언어로 제공된 시험지가 영향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떨어진 367명 구제… 수수료 환불 실시
이번 오류로 인해 합격 여부 판정이 달라진 수험자는 총 395명에 달합니다.
- 억울한 불합격자 구제: 정답을 맞혔음에도 채점 오류 등으로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는 가면허와 본면허를 합쳐 총 36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재응시 수수료 환불: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다시 시험을 치렀던 364명에 대해 군마현 경찰은 재시험 수수료 환불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합격 처리자 대응: 잘못 합격 판정을 받았던 28명의 경우, 보충 강습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이미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시 전수 점검으로 실태 드러나
이번 문제는 2026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시험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전수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문제지를 개정하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확인이 부족했던 인적 실수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거주 외국인 수험자 유의사항
일본에서 외국어 학과시험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했거나 준비 중인 외국인 거주자라면 이번 사례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마현에서 해당 기간 내에 외국어 학과시험에 응시했던 이들은 경찰청의 안내 및 본인의 시험 이력을 점검해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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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毎日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