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기준 6배 인상 후 신규 입국 80.9% 감소
일본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기존 체류 자격을 사업 목적의 비자로 변경하려는 외국인의 문턱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2026년 10월 16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외국인 입국·재류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동안 ‘경영·관리’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신규 입국한 외국인은 총 635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3,329명) 대비 80.9%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일본 내 ‘경영·관리’ 비자 소지 외국인 수 역시 4만 2,747명으로, 2025년 말과 비교해 8.6% 줄어들었습니다.
페ーパー컴퍼니 방지 위한 성령 개정이 결정적 원인
이 같은 급감세는 2025년 10월 시행된 법무성령 개정의 영향이 결정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유령 회사 설립을 통한 비자 악용을 막기 위해 승인 조건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과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요건 대폭 상향: 기존 ‘500만 엔 이상’이었던 자본금 기준이 6배인 ‘3,000만 엔 이상’으로 올려 적용되었습니다.
- 필수 조건 병행 적용: 과거에는 자본금 500만 엔 기준 또는 ‘상근 직원 2인 이상 고용’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자본금 3,000만 엔 이상’과 ‘상근 직원(일본인 또는 영주자 등) 1인 이상 고용’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전체 재류 외국인은 42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
‘경영·관리’ 비자 취득자는 크게 줄었지만, 일본 내 전체 외국인 주민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일본의 총 재류 외국인 수는 428만 1,026명으로, 2025년 말보다 3.8% 증가하며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정기능 비자 소지자 및 유학생 등 타 자격 입국자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내 창업 희망 유학생·체류자 주의 필요
이번 통계 결과는 일본 진출을 노리는 해외 기업가뿐만 아니라, 유학 비자나 여타 재류 자격에서 창업 비자로 변경하려는 거주 외국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금 조달 부담과 상근 직원 채용 조건이 동시에 부여되면서, 초기 투자 자금이 부족한 소규모 창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비자 발급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따라서 향후 일본 내 사업 개시나 비자 변경을 계획 중이라면 강화된 자본 기준과 고용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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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毎日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