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신고 누락, 5년간 14만 건 달해
최근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도 정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 의심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1~2025년도)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수가 총 14만 8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연간 미신고 의심 건수는 최근 5년 사이에 약 7.5배나 급증하여, 일부 사업주들의 부적절한 고용 관리 실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그리고 현지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직장인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사업주의 법적 의무와 처벌 규정
일본 노동법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해당 직원의 채용 및 퇴직 시에 이름, 재류 자격, 재류 기간 등을 관할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 제도로, 외국인의 적법한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고용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노동시책종합추진법에 의거하여 3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일부 기업들의 준법정신 결여와 관리 소홀을 보여줍니다.
미신고 상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미치는 위험성
정부에 고용 사실이 신고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 절차 누락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신고 상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작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 노동 조건 위반: 시간외 수당(야근 수당) 미지급이나 임금 체불 등의 불이익을 받기 쉽습니다.
- 재류 자격 외 활동 강요: 소지하고 있는 비자(재류 자격)로 허용되지 않는 직무나 업종에서의 근무를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취업의 온상: 적법하지 않은 고용 상태가 지속되면서 본의 아니게 불법 취업 상태에 빠지거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의 단속 강화와 대응책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후생노동성은 2026년 5월 15일, 사업주를 위한 고용 관리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불법 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고용 관리가 사업주의 엄연한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채용 단계에서 위조 재류 카드를 판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배포한 '재류 카드 위조 확인 애플리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 혹은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고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외국인 주민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의 고용주가 법적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입사 시 사업주가 재류 카드의 정보(재류 자격, 기간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헬로워크에 신고 절차를 밟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일자리에서 근무해야만 추후 비자 갱신이나 변경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임금 체불이나 부당 대우가 발생했을 때도 법적인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과정에서 지나치게 서류 확인을 기피하거나 신고를 꺼리는 사업장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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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東京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