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고도전문직' 비자 심사 기준 엄격화 방침 결정
일본 정부가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재류자격 '고도전문직(高度専門職)'의 인정 기준을 대폭 까다롭게 다듬을 방침입니다. 일본 경제신문의 2026년 8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일본 내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흐름을 반영하여 비자 취득에 필요한 연봉 조건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도전문직 비자는 학력, 경력, 연봉, 연령 등의 요건을 점수로 환산하여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자격입니다. 이 비자를 취득하면 일반 비자보다 훨씬 빠른 최단 1년에서 3년 만에 일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장기 체류나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삼고 있는 외국인 직장인과 유학생들에게 이번 개정 움직임은 향후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 기준 인상과 불필요한 평가 항목 정리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첫 번째는 비자 취득의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연봉 기준의 인상입니다. 일본 내 전반적인 급여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고도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의 하한선 역시 현실에 맞춰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포인트 제도 자체의 효율화입니다. 현재 포인트 산정에 사용되는 항목 중 실제로 이용되는 빈도가 극히 낮은 보너스 가점 항목 등을 일부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했던 평가 체계를 단순화하고 심사 속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법무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성령(省令)을 이르면 2026년도 내(2027년 3월 말까지)에 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와 앞으로 달라질 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도전문직 제도는 신청자의 학력, 직업 경력, 연봉,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고도전문직 1호' 자격을 부여합니다.
특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분야에 해당하는 '고도전문직 1호 로(ロ)'와 기업 경영 및 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고도전문직 1호 하(ハ)' 자격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간 수입 300만 엔 이상이라는 최소 연봉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최소 연봉 기준이 상향 조정될 뿐만 아니라, 연봉 수준에 따라 주어지는 구간별 가점 기준도 함께 엄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새로운 연봉 하한선이 얼마로 책정될지, 세부적인 포인트 배점 방식이 어떻게 변경될지,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기존 비자 소지자를 위한 경과 조치가 어떻게 마련될지 등은 현재 시점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되거나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체류 외국인들이 대비해야 할 점
이번 개정 방침은 향후 고도전문직 비자를 새로 신청하려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미 자격을 취득해 영주권 패스트 트랙을 밟고 있는 이들에게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재계산 필요성: 기존 시스템에서 가점 항목을 통해 아슬아슬하게 70점을 넘겼던 신청자나, 연봉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기준을 충족했던 이들은 개정 이후 가점 항목 폐지와 연봉 기준 상향으로 인해 필요한 점수를 채우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경과 조치 확인의 중요성: 개정안이 시행될 때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 소급 적용이 될지, 혹은 유예 기간을 주는 경과 조치가 적용될지가 관건입니다. 향후 법무성에서 발표할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의 기준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행정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커리어 설계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 주민들은 앞으로 발표될 추가 세부 정보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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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日本経済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