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부터 디지털 포렌식 기법 전격 도입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이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단속 체계를 구축합니다. 2027년도부터 ‘디지털 포렌식(전자 감식)’ 기법을 본격 도입해 불법 취업 관련 수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 노동자가 소지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직접 분석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기 내부에서 삭제된 데이터나 통신 기록, 메시지 내역 등을 복원 및 분석하여 실제 불법 취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한 실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악덕 브로커와 불법 고용주까지 처벌 대상 확대
기존의 불법 취업 단속이 주로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 개개인에게 집중되었다면, 향후에는 이를 알선한 악덕 브로커와 불법 고용주까지 범위를 넓혀 엄중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복원된 통신 기록과 송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불법 취업을 중간에서 중개한 부정한 업체나 인물을 신속하게 특정하고 단속을 신속화합니다. 또한, 재류자격 범위를 벗어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입국관리난민법 위반(불법 취업 조장)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 증거 확보도 더욱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입관청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취업 구인 광고 및 모집 게시물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와 유학생이 주의해야 할 사항
이번 정책 강화는 일본에 거주 중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자격 외 활동 범위 준수: 유학생이나 가족체류 비자 소지자는 허가된 주당 근무 시간(기본 주 28시간 이내) 및 업종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구인 광고 주의: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현금 당일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는 알선 게시물은 불법 취업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용 계약서 확인: 정상적인 비자 및 고용 계약을 통해 체류 자격에 맞는 합법적인 노동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본 당국이 디지털 감식 기술을 동원해 단속 범위를 넓히는 만큼, 일본 내 외국인 체류자들은 법적 기준과 비자 조건에 어긋나는 근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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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読売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