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특정기능 1호 비자 제도를 개편하며 의료·복지 시설 및 학교의 급식 조리 업무에 대한 외국인 인력 수용을 재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존 '외식' 분야 전체의 신규 수용이 중단된 상황에서,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급식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자 발급의 길을 다시 열어주는 조치입니다.
'외식' 분야에서 '음식료품 제조' 분야로 이관
일본 정부는 특정기능 및 육성취업 제도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용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식 업무 수용 재개: 의료 기관, 사회복지 시설,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급식 조리 업무에 한해 특정기능 1호 인력 수용을 재개합니다.
- 관할 분야 변경: 기존 '외식' 분야에 속했던 급식 업무를 '음식료품 제조' 분야로 변경 및 이관합니다.
- 일반 외식업 수용 중단 유지: 일반 레스토랑이나 식당 등이 포함된 외식 분야 전반에 대한 신규 수용 정지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일본 정부는 의료와 복지 현장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급식 인력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재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추진 일정 및 전체 수용 규모
일본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연내 각의 결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2027년 4월부터 본격적인 수용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8년도 말까지 특정기능 1호와 육성취업 제도를 합쳐 수용할 수 있는 전체 최대 인원(약 123만 명)의 상한선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외국인 취업 준비생에게 갖는 의미
이번 조치는 일본 내에서 조리 및 식품 관련 분야 취업을 희망하거나 특정기능 비자로의 변경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외식업계로의 신규 비자 발급은 여전히 제한되지만, 병원이나 학교, 복지 시설과 같은 공공성 높은 기관의 급식 현장에서는 비자 취득 및 안정적인 취업의 길이 다시 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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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読売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