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외식업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특정기능(特定技能)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행정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6월 26일, '특정기능 1호(외식업 분야)' 재류자격과 관련된 각종 신청의 최신 심사 상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외식업 분야의 수용 인원 한도(쿼터) 제한으로 인해 일부 신청의 심사가 동결되거나 거부되는 등 중대한 변경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내 외식업계에서 일하고 있거나 이직 및 신규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 체류자들을 위해 유형별 심사 기준과 대처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신규 COE 발급 중단 및 일반 비자 변경 제한 (원칙적 불허가)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이 사실상 멈췄다는 점과 특정 일자 이후의 비자 변경 신청이 거부된다는 점입니다. 수용 한도 초과에 따른 조치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규 교부 신청: 현재 전면적으로 '교부 정지(중단)'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일본 외식업계 취업을 확정 짓고 입국을 대기하던 외국인들의 신규 비자 발급이 당분간 불가능해졌습니다.
- 기타 재류자격으로부터의 변경 신청: 유학 등 기존의 다른 비자에서 외식업 특정기능 1호로 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2026년 4월 12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서만 정상적으로 심사하여 허가 처리가 내려집니다. 반면, 2026년 4월 13일 이후에 수리된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가(기각) 처분을 받게 되므로 신청인들의 주의가 강력히 요구됩니다.
정상 심사 및 허가가 유지되는 예외 대상
다만 모든 비자 변경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특정기능 전환을 전제로 체류하고 있던 특정 대상이나 외식업계 내부에서의 이동 등은 예외적으로 정상 심사가 진행됩니다.
- 기능실습생의 변경 신청: 의료 및 복지시설 급식제조 작업 분야의 기능실습을 마치고 외식업 특정기능 1호로 변경을 신청한 경우, 2026년 5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정상적으로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허가됩니다.
- 특정활동 비자에서의 변경 신청: 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1호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 부여받은 '특정활동' 비자에서 정식 특정기능 비자로 변경을 신청한 경우 역시, 2026년 5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대해 정상 심사 및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 외식업 분야 내에서의 전직: 이미 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1호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다른 외식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신청한 변경 건은 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모든 신청이 정상 심사 후 허가됩니다. 즉, 업계 내에서의 이직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재류기간 갱신 신청: 현재 소지하고 있는 외식업 특정기능 1호 비자의 기간을 연장하는 단순 갱신 신청은 아무런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순차 심사 및 허가가 진행됩니다.
체류 기간 만료 예정자를 위한 불법 체류 방지 대책
비자 심사가 장기화되거나 순서가 밀리면서, 자신의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존 재류기간이 만료될 위기에 처하는 신청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러한 신청자가 본의 아니게 불법 체류(오버스테이)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제 절차를 마련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심사 순서가 도래하기 전에 재류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자에게는 불법 체류 예방을 위해 '특정활동(특정기능 1호 준비)(외식업 분야)'로의 재류자격 변경을 제안하거나, 기존 신청 내용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지침에 따라 신속히 변경 절차를 밟아야 안전하게 일본 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 종사 외국인을 위한 행동 요령
일본의 특정기능 비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수용 한도에 따라 운영되므로, 이번 발표와 같이 쿼터 도달 여부에 따라 행정 처리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 분야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어 영향이 매우 큽니다.
현재 일본 외식업계에서 근무 중이거나 준비 중인 외국인 주민들은 본인의 비자 신청 접수일과 현재 소지한 재류자격 유형을 철저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2026년 4월 13일 이후에 일반 비자에서 변경을 신청한 경우 불허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속 회사나 행정서사 등 전문가와 즉시 상의하여 '특정활동' 비자 전환 등 허용 가능한 대안을 신속히 모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툴: 인터넷 진단
출처: 出入国在留管理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