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수용 분야를 넓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외국인 취업 비자 발급이 제한적이었던 경비업 분야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지난 2026년 9월 10일, 외국인 노동자의 재류자격인 '특정기능'과 2027년 4월 도입 예정인 신제도 '육성취업'의 대상 업종에 '경비업'을 추가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전문가 검토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논의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일본 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들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용 분야와 자격 요건 논의 예정
이번에 설치된 검토회는 외국인 수용 정책에 정통한 변호사, 대학교수, 그리고 전국경비업협회 대표 등 총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회의는 2026년 9월 16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검토회에서는 경비업의 다양한 업무 중 어떤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을 수용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주요 검토 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경비: 빌딩, 상업시설 등의 안전 관리 및 순찰 업무
- 교통 유도: 공사 현장이나 도로에서의 차량 및 보행자 안전 확보 업무
- 현금 운반: 금융기관 등의 귀중품 및 현금 수송 업무
이 외에도 구체적인 외국인 수용 규모(정원)와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본어 능력 수준, 그리고 기술 시험 기준 등도 함께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2027년 1월 중으로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성 등 관계 성청에 제도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현행 제도와 경비업계의 고용 현황
현재 일본의 '경비업법' 자체에는 국적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나 일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유학생 등은 지금도 일본 내에서 경비원으로 취업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취업 비자인 '특정기능'이나 기존의 '기능실습' 제도를 통해서는 경비업 분야의 외국인 수용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비자를 취득하여 장기적으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특정기능 및 육성취업 비자에 경비업이 추가된다면, 현지 전문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 경비직으로 취업하려는 인력까지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얻어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유효구인배율 6.54배, 심각한 인력난이 배경
일본 정부가 이처럼 경비 분야의 비자 확대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한계에 다다른 구인난이 있습니다. 일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비원을 포함한 '보안 직업 종사자'의 유효구인배율(파트타임 포함)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무려 6.54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구하는 경비원 1명당 약 6.5개의 일자리가 열려 있을 정도로 구인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 국내 인력만으로는 시설 안전과 교통 유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결국 외국인 인재 유치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일본 체류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비자 개정 논의는 일본에 거주 중이거나 향후 이주를 계획하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2027년 4월에 신설되는 '육성취업' 제도는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육성하여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기능' 자격으로 이행하도록 돕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비업이 이 경로에 포함된다면,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경비 업계에서 경력을 쌓아 장기 체류 비자를 획득하고 안정적인 커리어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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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ipp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