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수용 재류 자격인 ‘특정기능’ 비자의 수용 상한선과 관련해, 향후 인공지능(AI) 발전과 자동화 추세에 맞춰 상한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노다 키미 외국인 정책 담당상은 특정기능 비자 제도의 기본 취지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내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이 최우선
오노다 담당상은 특정기능 제도의 근간이 "국내 인력 확보, 근로 조건 및 처우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기울인 후에도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당장의 현장 인력 부족만을 이유로 수용 인원 제한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AI와 자동화 확산에 따른 수용 인원 축소 지향
회견에서는 AI 기술의 발전과 업무 자동화, 그리고 일본 국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진행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상한 역시 확대가 아닌 시대 변화에 맞춰 축소되는 것이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업계의 요청에 따라 향후에도 부분적으로 수용 인원 틀을 확대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도, 오노다 담당상은 무분별한 수용 확대 방침을 부정했습니다.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외국인 체류자 및 취업 희망자에게 주는 시사점
이번 발표는 일본 정부가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인력 유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AI 도입과 기술 혁신, 국내 고용 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향후 특정기능 비자를 통해 일본 취업을 준비하거나 현지에서 비자 변경을 계획 중인 외국인은 각 산업 분야별 수용 정원 변동과 기술 자동화 추세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분야의 경우 인력 수용 한도가 무조건 늘어나기보다 기술 도입 및 국내 여건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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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朝日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