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재류자격인 '특정기능 1호' 중 간병(介護) 분야의 수용 상한을 기존보다 2만 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비자 신청 접수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는 현장에 안정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간병 분야 특정기능 1호 상한 14만 6,900명으로 상향
일본 정부는 2026년 10월 19일 개최된 관계 부처 및 전문가 회의에서 특정기능 1호 간병 분야의 수용 상한(예상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기존 수용 상한: 12만 6,900명
- 조정 후 수용 상한: 14만 6,900명 (2만 명 증가)
정부는 연내 국무회의(각의) 결정을 거쳐 이번 확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총 수용 인원은 유지… '육성취업' 정원 이관 방식
이번 상한 확대는 전체 외국인 수용 규모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도입될 신규 제도의 정원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본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기존 기능실습 제도를 개편한 '육성취업(育成就労)'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육성취업 제도의 간병 분야 할당 정원(3만 3,800명) 중 2만 명분을 특정기능 1호 틀로 미리 옮겨오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간병 분야 전체 합계 상한(16만 700명)과 특정기능 전체 분야의 총 수용 상한(약 123만 명)은 기존 수치를 유지합니다.
비자 접수 중단 리스크 사전 차단
일본 정부가 정원 조율에 나선 배경에는 간병 현장의 빠른 외국인 유입 속도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간병 분야의 특정기능 1호 재류 자격 취득자는 이미 약 8만 명에 이른 상태입니다.
기존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27년도 후반에는 상한선에 도달해 신규 비자 발급이나 자격 변경 신청이 전면 중단될 위험이 컸습니다. 앞서 외식업 분야 등에서 수용 상한 도달로 인해 신규 수용이 일시 정지되었던 것과 같은 혼란을 간병 현장에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재류 외국인 및 유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수용 인원 재조정은 일본 현지에서 간병 분야 취업을 준비하거나 재류자격을 특정기능 1호로 변경하려는 외국인 유학생 및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안정적인 자격 변경 환경: 상한 초과로 인한 갑작스러운 비자 신청 중단 위험이 해소되어 안심하고 취업 및 비자 변경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중장기 취업 기회: 일본 내 간병 인력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체류 기간을 확보하고 현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유지됩니다.
일본 내에서 특정기능 비자 취득을 목표로 준비 중인 거주자라면 향후 정식 각의 결정 및 세부 신청 요건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툴: 인터넷 진단
출처: 毎日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