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구직 및 비자 취득 경로를 모색하는 외국인 인재들을 위해 새로운 재류자격 제도인 '육성취업(育成就労)'의 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2026년 9월 9일 개최된 정부 전문가 회의에서, 기존 '특정기능' 비자의 대상이었던 '항공 분야'를 2027년 4월 도입 예정인 '육성취업' 대상에도 추가하는 운용 방침 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항공업계로의 진출을 꿈꾸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 지상조업 업무의 추가와 정원 배분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항공 분야 중에서도 특히 인력 부족이 심각한 '공항 지상조업(그라운드 핸들링) 업무'가 육성취업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항 지상조업은 활주로와 계류장 등에서 항공기 화물의 하역 및 탑재를 지원하고 지상 조업 장비를 운전하는 등 공항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직무입니다.
다만, 정부는 특정기능 비자와 육성취업 비자를 합산한 항공 분야 전체의 수용 인원 상한선(4,900명)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상한선 안에서 비자 유형별로 정원을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숙련된 인력을 위한 '특정기능 1호'에 4,600명을 배정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육성취업'에 300명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총 18개 분야로 확대되는 육성취업 제도
항공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2027년 4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육성취업 제도의 대상 분야는 총 18개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인재가 일본 내 다양한 산업군에서 기초부터 기술을 배우며 장기적으로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 분야 추가 외에도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4개 분야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업제품 제조업
- 건설업
- 음식료품 제조업
- 어업
이들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시대 변화와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업무 구분과 직무를 추가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더 넓은 범위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향후 일정과 준비 사항
일본 정부는 이번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오는 2026년 12월 중 국무회의(閣議決定)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결정 이후에는 육성취업 비자 취득에 필요한 기능 및 일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험 내용과 평가 기준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본 항공업계나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장기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은 향후 발표될 업종별 시험 일정과 요구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육성취업 제도는 단순 노동력 확보를 넘어 외국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특정기능 비자로의 이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커리어 형성을 원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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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ipp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