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재정적 부담이 내년 가을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6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재류 절차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는 정령(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5월에 성립된 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조치로, 오는 2026년 10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취업 비자 소지자 등 일본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기 체류나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재류기간에 따른 차등 수수료제 도입
기존에는 일본에서 재류자격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 창구 신청 기준으로 일률 6,000엔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부터는 허가받는 재류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부과되는 단계제로 전환됩니다.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 변경되는 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하: 1만 엔 (기존 대비 4,000엔 인상)
- 1년: 3만 3,000엔 (기존 대비 2만 7,000엔 인상)
- 3년 이상 5년 미만: 6만 4,000엔 (기존 대비 5만 8,000엔 인상)
- 5년 이상: 7만 5,000엔 (기존 대비 6만 9,000엔 인상)
이처럼 단기 체류자뿐만 아니라 3년이나 5년 등 장기 비자를 취득하는 외국인일수록 내야 하는 수수료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일본에 장기 체류하는 이들에게는 비자 갱신 시마다 수만 엔에 달하는 추가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영주권 신청 수수료, 20배 폭등
가장 큰 변화는 '영주 허가(영주권)' 신청 수수료입니다. 현재 영주권 허가 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1만 엔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무려 20만 엔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기존 금액의 20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다지려던 외국인 주민들에게는 매우 큰 문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6년 10월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활 곤궁자를 위한 감면 조치 마련
정부는 이번 수수료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적 사정으로 수수료 납부가 어려운 생활 곤궁자를 대상으로 한 감면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의견 수렴(퍼블릭 코멘트) 과정을 거치며 당초 계획보다 감면 대상 범위가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은 시행 시기에 맞춰 출입국재류관리청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주민이 대비해야 할 점
이번 수수료 개정은 일본 내 외국인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비자 갱신이나 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정 확인 및 조기 신청: 자신의 비자 만료일과 영주권 신청 자격 충족 시점을 확인하여, 가능하다면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산 계획 수립: 1년 혹은 3~5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경우, 기존보다 수배 이상 많아진 수수료를 미리 예산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체류하는 경우 가계에 가해지는 부담이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출입국 관리 행정의 고도화와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지 외국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생활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지침과 감면 제도 상세 기준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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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ippon.com